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21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검토한 결과 “최씨의 소유임에도 동업자 김충식씨가 본인 소유라고 거짓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문엔 최씨와 김씨가 법정증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파구 소재 아파트가 최씨의 것인데 피고인 김씨의 소유라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에 2005년 5월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정식재판청구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기부등본상엔 지난 2022년 최씨의 오빠가 분양받은 뒤 2005년 최씨 동업자인 김씨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약식명령 판시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최씨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최씨는 2016년 8월 김씨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 매매하기로 하고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차명부동산을 둘러싼 최은순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 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은순 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최은순 씨가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던 때는 현직검사인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씨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은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