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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그날 이후 대한민국 군은 무엇이 달라졌나」 ③ 정치와 군대는 왜 분리돼야 하나

-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을 위한 약속이다

2026-10-10(토) 09:08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군은 어느 정권의 군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다.

정권은 바뀔 수 있다. 대통령도 바뀌고 국회도 바뀐다.

하지만 군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2·3 사태가 국민에게 남긴 가장 큰 불안 가운데 하나도 군이 정치적 상황에 등장했다는 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결정에서 당시 계엄 선포와 군·경찰의 국회 투입 등을 중요한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군을 더 강하게 만든다.

정치권에서도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군 역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군이 정치에서 멀어질수록 국민은 군을 더 믿을 수 있다.

결국 군의 가장 큰 힘은 무기만이 아니다.

국민이 ‘저 군대는 우리를 지키는 군대’라고 믿는 것.

그 신뢰가 진짜 전투력이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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