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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방송 경인TV=박대영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였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오늘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으며,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국회 관련 소식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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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갖추길 기대"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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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 선임 2022.11.10
주철현 의원, 전남대-여수대 통합과정 정부 약속 이행 촉구...총리 긍정 답변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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