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에 따르면 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비 분담률 조정 건의를 위한 정례회를 개최했다.
올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규모는 총 11조 원으로(국비 8.6조원, 지방비 2.4조원), 인구 144만 명의 광주시의 경우 3천 245억 원(국비 2천597억원, 지방비 648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지방비 부담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광주시가 지방비를 전액 부담했으나 올해는 광역・기초 분담률을 5:5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재정자주도가 낮고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지방비 분담률을 8:2로 조정해 줄 것을 시에 적극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시 5개 자치구는 타 광역시 자치구보다 재정여건이 더 열악하고 대전의 경우도 국민지원금 시・구간 분담 비율을 7:3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2(월) 1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