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기=천오복기자]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4)은 10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내용은 10월 23일 경기도의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설치 이후 발전량과 설비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제도와 예산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설비를 설치했더라도 예상 발전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인버터·센서 등의 고장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외관상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발전량 분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약 2,500개 학교 가운데 약 1,000개 학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학교별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 설비의 상태와 발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선 방안으로는 설비 현황 전수조사, 설치연도와 노후도에 따른 점검주기 차등화, 발전량 데이터 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점검, 유지관리 예산 확보 등이 제안됐다.

다만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이 모두 확정된 정책이나 시행 중인 제도인 것은 아니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과 실태조사, 예산 편성 등이 실제로 추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설치 자체보다 설치 이후의 관리에서 성과가 갈릴 수 있다. 태양광 설비가 계획대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지, 고장으로 인한 손실은 없는지, 유지관리 비용은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교와 공공기관은 시설 관리 인력과 전문성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장 담당자에게 책임만 부과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점검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설비별 발전 실적과 고장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설치 용량이나 설비 개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 발전량과 가동률, 유지관리 비용,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함께 살펴봐야 공공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