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 전략을 놓고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다.

10월 18일 공개된 한 해외 언론의 보도에서는 한국의 대응 선택지로 핵추진 잠수함과 전술핵 관련 방안, 한미동맹의 억제력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는 전문가의 정책 제안과 논평을 다룬 보도로, 해당 방안이 정부의 공식 결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추진 동력을 얻는 잠수함을 뜻하며, 핵무기를 탑재한다는 의미와는 구별된다.

전술핵무기 배치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은 비용과 기술, 국제 규범, 비확산 체제, 동맹국과의 협의 등 복합적인 문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특정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실제 정책의 채택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 정책은 억제력뿐 아니라 위기관리와 외교적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어떤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그 비용과 외교적 파장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