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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그날 이후 대한민국 군은 무엇이 달라졌나」 ①군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 계엄 사태가 군 조직과 장병, 국민의 신뢰에 남긴 것

2026-10-04(일) 22:56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계엄은 오래가지 않았다. 국회는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고, 같은 날 새벽 계엄은 해제됐다.

하지만 그날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남겼다.

특히 군에 대한 질문은 더 컸다.

군은 왜 정치적 상황에 등장했는가. 군인들은 어떤 명령을 받았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제대로 지켜졌는가.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군·경찰의 국회 투입 등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를 놓고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다.

12·3을 겪은 군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한 군사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강한 군대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바로 국민의 신뢰다.

이번 기획에서는 12·3 이후 대한민국 군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군을 비난하기 위한 기획이 아니다.

오히려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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