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1인 자영업자나 가족 경영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의 부상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도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휴업 애로를 해결하고 영업 지속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출산과 육아, 질병이나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영업 중단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는 소상공인 대표자들을 비롯해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영세 점포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일시적 휴업이 장기적인 폐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나 육아휴직 등 기존 노동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해외 선진국의 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현재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야간 및 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사례로 제시하며, 소상공인의 보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돌봄 안전망을 전국 단위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과 휴식 보장을 개인의 차원이 아닌 지역 사회와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지원책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출산과 질병 등 불가피한 휴업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투입할 수 있는 대체인력 매칭 시스템과 바우처 지원 방식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출산이나 부상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생계를 위해 점포를 비울 수 없는 소상공인의 애로는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일시적 위기가 폐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