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즉각 사퇴하라’ 법원공무원노조 78% 압도적 조사결과 발표...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본부는 이날,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법원의 5급 이하 법원공무원 4,36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다면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리자로서의 적합성, 행정·입법부 견제 역할, 국민기본권 보호 등 핵심 항목 모두에서 ‘부적합’ 평가가 79%에 달했으며, 특히 조희대의 거취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3,016명 중 78%가 사퇴가 필요하다 답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수호 실패와 국민기본권 보호 역할 방기, 사법행정 중립성 훼손 등 이유로 더 이상 사법부 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즉각적인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책임 있는 결단이며, 법원공무원의 압도적 의사가 곧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내란의 밤에 대법원 회의를 열어 ‘적법하면 지원‘ 운운 하더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장전담 판사를 특정 법원 인사들로 채우고,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며 윤석열을 풀어준 ‘룸살롱 삼겹살’ 지귀연을 내란 담당 판사로 임명하는 등, 사법부 신뢰 하락은 조희대가 주도하고 있어, 이번 법원장 다면평가 결과가 조희대 거취에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본부가 밝힌 설문 조사 결과. 뉴스공장

조희대는 법원장 다면 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았다고 법원본부가 밝혔다. 뉴스공장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