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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미래보육의 중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포럼 개최

2025-11-12(수) 15:28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보육의 중심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3항에 따라 우수한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 투명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등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공공성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역 간 재정지원 불균형, 컨설팅 지원 미흡, 경직된 평가방식, 국비지원 종료시점 도래 등 여러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와 교육당국,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육권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위정숙)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 과제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포럼은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장영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부회장이‘미래교육의 성장모델 공공형어린이집: 그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 김대욱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김유미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백진규 교사(공공형 다니엘어린이집)·김예리 학부모(공공형 루원사과나무어린이집)·권주원 본부장(한국보육진흥원 품질혁신본부)·김성근 과장(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이 순서대로 토론했다.

□ 위정숙 회장은 환영사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은 14년간 민간 보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성공 모델이자, 전국 2,363개소에서 수만 명의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단순히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이어 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심의 공보육 체계에 공공형어린이집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며 “공공형은 국공립과 함께 공공성을 담보하는 양대 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안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은 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시작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보육 제공에 대한 전문적인 실천 역량을 길러왔다”며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핵심 선도모델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 이어 백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앞으로도 우수 공보육 인프라의 한 축으로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행사 사진 3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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