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개입 조희대 거취 결단 촉구...? 수사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조희대 사퇴를 촉구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며,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기를 바란다"면서 대법원장 조희대에게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5.1 사법 쿠데타’를 주도한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왔으나 버티는 중에,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전담 판사들이 한덕수 등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내란 세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판단이 계속 나오고,
근무시간 중 음주 폭행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 처분과,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에 3명이서 170만원이라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윤리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판사가 정치 개입을 했음에도, 수사와 징계가 아닌, 사퇴 요구 이상을 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을 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