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화) 19:28
임은정 ‘검찰 5적’ 발언에 정성호, 우상호 등 등판...여론 戰 시작...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검찰개혁 관련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발언에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등판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 황운하·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공청회에 참석,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 개혁 5적’”이라는 발언에, 당사자인 정 장관과 우 수석이 등판했다.
정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법수 국힘의원의 “직속 상관과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모습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징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1일 밝히며 여론 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편, 임 지검장 발언이 나온 직후, 주로 여성·아동범죄, 마약 등의 사건을 담당해온 공봉숙(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봤나”라며, “못된 검찰 혼내주어야 한다,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검찰이 실제 하는 기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임 검사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번주가 마지막이라,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 세력은, 양비론을 펼치며 진흙탕 싸움으로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여론전을 강도 높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검찰개혁 관련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발언에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등판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 황운하·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공청회에 참석,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 개혁 5적’”이라는 발언에, 당사자인 정 장관과 우 수석이 등판했다.
정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법수 국힘의원의 “직속 상관과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모습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징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1일 밝히며 여론 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편, 임 지검장 발언이 나온 직후, 주로 여성·아동범죄, 마약 등의 사건을 담당해온 공봉숙(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봤나”라며, “못된 검찰 혼내주어야 한다,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검찰이 실제 하는 기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임 검사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번주가 마지막이라,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 세력은, 양비론을 펼치며 진흙탕 싸움으로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여론전을 강도 높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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