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지원 결정한 尹, 일본은 전국민 지원, 탄핵 청원 1백만 돌파...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코로나 19 당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만 지원하겠다고 尹석열 대통령이 밝혔다.

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 다 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등,

임대주택,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세제 혜택, 착한 임대인, 등 중언부언,

대통령도 아닌 이재명 전 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25만원’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 “왜 25만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전국민 지원 정책을 비난했다.


대한민국에는 소상공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취준생, 능동적 백수, 전업 주부, 소득 증명이 어려운 프리랜서, 폐지 줍는 계층 등도 있어,

코로나 19 당시 전국민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다는 통계는 애써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친일 정책을 펼친다고 평가 받는 尹은 일본의 전 국민 지원책은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sns캡쳐

일본은 ‘정신이 나갔는지’ 전국민 지원책을 연달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한편, 尹 탄핵 청원은 서버에 트래픽이 걸리는 등 장애에도 불구하고 1백만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국회 법사위는 대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만을 가볍게 돌파한 국회 청원. sns캡쳐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