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 국가 선언 日, 무기 수출까지... 네이버 등 尹 도와주나...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호주 정부가 계획 중인 신형 전투함정 개발에 일본이 공동 개발 형태로 신형 호위함 수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신형 전투함 11척 도입을 결정하면서, 한국과 스페인, 독일, 일본 등 4개 국가 전투함을 ‘관심 함정’으로 정하자,
일본은 2022년 실전배치한 ‘모가미’형 호위함을 제조하는 미쓰비시중공업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가미형은 기존 호위함엔 없던 기뢰 제거 기능, 스텔스 기능이 부여돼 있는 최신함이라면서, 요미우리는 “호주가 중시하는 (중국 봉쇄)범용성에 합치한다”는 방위성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지난해에 일본은 필리핀에 완제품 형태의 ‘방공 레이더’를 납품했고, 일본에서 조립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역으로 미국에 수출했으며,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가능해진 상황이라,

아베 신조가 2014년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면서 끼워 넣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 위반국에는 수출을 금하고,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 수출 가능하도록 바꾼,
해외 국가와 함께 개발한 방위 장비는 공동개발국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교묘하게 적용하면서,
아베의 전쟁가능 국가 구상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고자 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 들었으며, 무기 수출 까지 가능한 국가로 만들었으나 그는 구상을 보지 못하고 총으로 살해 당했다. 아베 전 총리 피격 현장 sns캡쳐

일본 제국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에 의해 군대 보유가 금지됐고, 전쟁과 무력사용을 영구히 포기,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으나,

2014년 7월 1일 아베가 헌법 9조에 대해 '집단적 자기 방위'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 아니라 일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의 경우와 그러한 공격의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자위대를 사용할 수 있다.'를 채택하면서,
일본은 현행 헌법 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일본 군사 대국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본 하부구조로 들어가면서부터 본격화된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지분 관계 재검토를 일본 총무성이 요구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 등,

尹정권의 친일 행보는 대한민국 안보와 먹거리에 직결된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독도와 동해, 반도체와 소부장, 항공 우주 분야에 이어 군사 분야까지 일본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에게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중으로 尹의 친일 기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한다. sns캡쳐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