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 ‘대법원장 인사권 박탈’이 요지인 사법부 개혁안 탄력 받을 듯...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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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대법원장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 전담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의 한덕수와 박성제에 이어 추경호마저 구속을 기각하면서,
민주당이 추진, 오늘(3일) 발의하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1 사법 쿠데타로 불리는 이 결정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 조희대의 입지는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sns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