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료 개혁은 의대부터...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게 화난다. 마취과 전공의로서 소아 마취 전문 의사를 꿈꿨지만 이제는 그 꿈을 접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던 한 전공의가 한 말이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尹은 진료비 인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자신은 주치의가 있으니 돈 없는 자들은 죽으라는 소린지 한참을 생각했다.

전공의가 권력자 문제를 제대로 집은 셈이다.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집단사직 사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게 화난다"며 "마취과 전공의로서 소아 마취 전문 의사를 꿈꿨지만 이제는 그 꿈을 접었다"고 말했다. mbc뉴스캡쳐

의대를 졸업하려면 6년을 다녀야 하는데 학비가 타 과 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그래서 국가 장학금이 더 많은 것 이라고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자기 자본으로 졸업 후 당연지정제나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게 하고,

여유 없는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과 10년 간 의료 취약 지역 근무 후 당연지정제나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게 하면 된다.


당연지정제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인적 요건과 치료 장비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건보공단이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행 의료제도이다.


그런데 도수치료 등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 항목이 상당수 있다.

상당히 비싼 데도 말이다.

그래서 그 치료비의 80%가량을 돌려주는 실비보험이라는, 의사들 뒷돈 챙겨주는 안전장치?가 있다.

당연지정제 의료기관에서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지정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미용과’면서 당연지정제 혜택을 받는 곳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의료 개혁은 의대부터라는 것은,

심평원, 폐지하거나 90%이상 축소하고, 공단도 몸집 줄이고,

당연지정제 요건 강화해서 계약지정제와 병행하지 못하게 하고,

실비보험 없애고,

건강보험료 권력자가 전용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 장학생 배출했으니 수술하는 보건소 만들어 보건소 중심으로 지역 의료 확충하는 등 논의의 시작을 의대부터 하자는 것이다.

여야와 의사, 정부가 협의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의사들은 관심 없어 보인다. 여당 대표와도 겸상을 하지 않는 권력자라고 소문이 나서 더욱 그럴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집었다. sns캡쳐

뜬금없는 2천 명에 그동안 정부와 싸움에서 져본 경험 없는 의사들 현장 이탈 반발은 당연한 것이고,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나오는 등 대책 없는 상황에서 VIP 대접받는 권력자 득실대는 여.야.의.정 등 정치 놀음에 의사들 참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전공하고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아닌 권력자가, 정치가 개입하니 이런 사달이 나는 것이다.


의료 개혁은 의대부터 차근차근 해야 한다.

미국 외유 중 하와이에 들려 주지사를 만나는 대통령 부부. 하와이, 두 불로리아 등 대통령이 가는 곳 어디에나 주치의가 따라 다닌다고 한다. sns캡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