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12·3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나는 군 내부의 교육과 조직문화도 중요하다고 본다.

군은 명령이 빠르게 전달돼야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명령이나 임무를 접했을 때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하다.

이번에 개편된 군 정보·보안 조직에서도 이런 통제 장치가 강화됐다.

국방부는 방첩 관련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법감찰위원회 등을 두겠다고 밝혔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강한 지휘체계와 합리적인 통제.

신속한 임무수행과 법에 따른 판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군을 약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군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