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대법원 손에, 조희대 등 탄핵이 먼저...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여당인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을 대법원을 넘겼다.


기존 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는 것은 위헌 시비가 일수 있다는 지적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배당했다면 이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는데,

대법원장 조희대는 5.1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치에 개입한 정치 판사로, 무작위 배당이라고 한 윤석열 재판부를 조희대가 임의 배당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 내란의 밤에 대법원 회의를 열었다는 천대엽의 증언이 이미 나왔음에도, 민주당의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란전담부 설치 이유가 지귀연 판사를 임의배당 한 대법원장 조희대의 불신에서 시작한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와 지귀연, 천대엽 등 탄핵 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일의 순서라고 할 것이다.

내란 다음날 지켜보자는 의견을 말한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판사의 양심이 아닌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중이다. mbc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