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소리 높은데 제주 찾는 조희대, 의전 서열 정리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조희대의 대법원이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내란의 밤, 계엄이 적법하다면 지원해야 하는지 회의를 했다는 천대엽의 증언 이후, 매 주말 조희대 탄핵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말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67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대법원장 조희대는 오늘(1일) 오후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측은 “제주지법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 방문하는 건 아니고 해마다 진행하는 군부대 위문을 겸해 법원 직원 간담회도 진행하는 것”, “올해는 해군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지난 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인 2022년 12월 8일, 동해 최북단 해군 1함대 사령부를 찾은 전례가 있다고 부연했는데,

대법원장 조희대는 현재 윤석열 내란 관련 의혹을 받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의전 서열이 3위로,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판사에게 그런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서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민주당. 과한 의전과 의전 서열은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