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희대, 내란 세력인가...? 사법부도 독립을 원한다면 피로 쟁취하길...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내란 청산을 위한 염원이 번번이 판사 앞에서 막히는 중이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장찬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과 황교안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현직 의원 전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정상적인 재판으로 진행됐다면, 당시 여론은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상황이라, 총선과 지선에서 이들이 선택 받을 가능성은 적었을 것으로, 이례적으로 6년을 끈 재판의 결말이 ‘내란당’을 봐주는 결과로 1심이 끝난 것이다.
나경원은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를 한 사실을 윤석열이 스스로 밝혔고, 남편이 현직 지방법원장이라 법사위 간사로 들어올 당시부터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자이다.
내란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법기술‘을 부리며 풀려나자, 아예 재판을 업신여기고 해당 판사를 향해 죽음까지 운운하며 인신공격과 ‘쌍욕‘ 등 협박하는 동영상을 당사자들이 올리며, 재판의 권위를 땅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은 조희대가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룸살롱 삼겹살‘ 지귀연의 재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공수처가 이제야 압색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룸살롱 사진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으니 스스로 물러날 만 하건만,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며 내란 재판을 하는 것은 모종의 세력, 음모설에 무게가 실리게 한다.
3대 특검에 대한 재판이 일부 나마 중계되면서, 조희대의 ‘5.1 사법쿠데타‘와 전자 배당이라던 판사 배당이 임의 배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조희대 코트’ 실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중으로, 사법부가 독립을 원한다면 대법원장 조희대로 부터 먼저 독립해야 하고, 권력자가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들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를 지나, 6.29를 거치며 시민들의 무수한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으로,
높은 법대에 앉아 법봉 두들기는 그 안락한 자리는 판사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3권 분립 외치며 피를 흘린 시민들이 만들어 준 자리이다.
여소야대의 결과도 시민들의 결정이고,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온 몸으로 막아선 시민들이 없었다면, 지금 쯤 대한민국은 그들이 좋아하는 베네수엘라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민들, 국민들은 조희대 코트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청산하라고...
사법부를 계엄 법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판사 스스로 풀어주고, 그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난동을 방치하고 재판을 질질 끌고, 특검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는 조희대 코트.
시민들은 12.3 내란의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희대 코트는 알아야 할 것이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내란 청산을 위한 염원이 번번이 판사 앞에서 막히는 중이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장찬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과 황교안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현직 의원 전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정상적인 재판으로 진행됐다면, 당시 여론은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상황이라, 총선과 지선에서 이들이 선택 받을 가능성은 적었을 것으로, 이례적으로 6년을 끈 재판의 결말이 ‘내란당’을 봐주는 결과로 1심이 끝난 것이다.
나경원은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를 한 사실을 윤석열이 스스로 밝혔고, 남편이 현직 지방법원장이라 법사위 간사로 들어올 당시부터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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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법기술‘을 부리며 풀려나자, 아예 재판을 업신여기고 해당 판사를 향해 죽음까지 운운하며 인신공격과 ‘쌍욕‘ 등 협박하는 동영상을 당사자들이 올리며, 재판의 권위를 땅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은 조희대가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룸살롱 삼겹살‘ 지귀연의 재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공수처가 이제야 압색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룸살롱 사진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으니 스스로 물러날 만 하건만,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며 내란 재판을 하는 것은 모종의 세력, 음모설에 무게가 실리게 한다.
3대 특검에 대한 재판이 일부 나마 중계되면서, 조희대의 ‘5.1 사법쿠데타‘와 전자 배당이라던 판사 배당이 임의 배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조희대 코트’ 실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중으로, 사법부가 독립을 원한다면 대법원장 조희대로 부터 먼저 독립해야 하고, 권력자가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들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를 지나, 6.29를 거치며 시민들의 무수한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으로,
높은 법대에 앉아 법봉 두들기는 그 안락한 자리는 판사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3권 분립 외치며 피를 흘린 시민들이 만들어 준 자리이다.
여소야대의 결과도 시민들의 결정이고,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온 몸으로 막아선 시민들이 없었다면, 지금 쯤 대한민국은 그들이 좋아하는 베네수엘라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민들, 국민들은 조희대 코트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청산하라고...
사법부를 계엄 법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판사 스스로 풀어주고, 그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난동을 방치하고 재판을 질질 끌고, 특검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는 조희대 코트.
시민들은 12.3 내란의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희대 코트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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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