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기각, 기각, 김건희 오빠 김진우도 영장 기각...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양평 공흥 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김건희 오빠 김진우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욱 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 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진우는 모친 최은순과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 지구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에 대해,
특검이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최은순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번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진우는 김건희 금품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에 대해 “모친 최은순 씨 금고 속에 있던 경찰 인사 문서는 문제가 될까 싶어 없앴다”, “이배용이 건넨 금 거북이와 함께 있던 당선 축하 편지는 중요한 건지 모른 채 찢었으니 증거를 없앨 목적은 없었다”며 증거 인멸을 직접 했다고 자백한 자를 정재욱 판사가 풀어준 것이다.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바꾸고, 조희대의 법관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이유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양평 공흥 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김건희 오빠 김진우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욱 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 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진우는 모친 최은순과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 지구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에 대해,
특검이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최은순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번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진우는 김건희 금품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에 대해 “모친 최은순 씨 금고 속에 있던 경찰 인사 문서는 문제가 될까 싶어 없앴다”, “이배용이 건넨 금 거북이와 함께 있던 당선 축하 편지는 중요한 건지 모른 채 찢었으니 증거를 없앨 목적은 없었다”며 증거 인멸을 직접 했다고 자백한 자를 정재욱 판사가 풀어준 것이다.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바꾸고, 조희대의 법관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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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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