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조국혁신당이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 된다”고 탄핵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 혁신당이 나서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안을 공개하고 개혁야당들과 함께 사법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서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사건을, 지난 4월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1일 대법원장 조희대가 직접 ‘유죄취지 파기환송’을낭독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12석을 보유한 혁신당이 단독으로 할 수 없어, 실제 발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힘은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를 비호하면서 국감 파행을 주도하고 있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른 당에서 한 것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조희대의 파기 환송 바로 다음날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조희대는 자신에게 제기된 내란 개입과 대선 개입 의혹을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물타기 하고 있으나, 대법원장 조희대 힘의 원천인 법관 인사권만 제한해도 사법부 독립은 理想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