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사 조희대, 법사위가 불렀다, 청문회로...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학살을 명령하고 실행하려 했던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의결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 상고 2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낭독한 조희대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내란 당시 관여한 혐의를 다수 받고 있는 의원이 있는 국힘은 이에 반발,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결에 찬성한 법사위 의원들은, 조희대와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와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 채택했으며,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유투버 정규재,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신청,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는 정치 판사 조희대의 정치 개입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이나,
조희대가 지난 5월 청문회에도 불참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희대는 민심 운운하며 정치를 하고 있으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어, 공무원 징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중이다. sns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