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내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직업계고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지역 산업체의 인력난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개발도상국 ODA사업 및 국제교육 협력 목적으로 입학한 학생, 일반연수 비자 D-4 소지자)은 3년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공 기술을 배우고 졸업하더라도 국내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반면 지역 산업계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젊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 현장에는 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직업계고 출신 인재도 필수적이나, 현행 취업 비자 제도가 대학 유학생에만 적용돼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취업의 문이 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올해 4월 시범 도입된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 ‘광역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우수 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를 신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산업 인력으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채용 기업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 소멸과 산업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 지금, 한국어와 전문 기술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 경제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며 “직업계고 출신 우수 인재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