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남세라 기자]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차례 대화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음에 따라 ‘동맹국 우대’ 성격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양국이 서로를 배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내외에서 받았고, 최근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기존 2개 분류에서 3개 분류로 늘어납니다.
수차례 대화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음에 따라 ‘동맹국 우대’ 성격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양국이 서로를 배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내외에서 받았고, 최근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기존 2개 분류에서 3개 분류로 늘어납니다.
남세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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