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대상 연령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 상위 10%가구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천271억원에서 2조4천62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증액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지급 대상 연령을 만 9세 아동까지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 지급하기 위하여 5,351억원을 증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정해진 것은 여야 절충안입니다.
출산주도성장을 내건 자유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추후 대상 연령을 확대하자고 맞서다 만 9세 미만으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출산장려금이 일원화되는 점도 눈에 띕니다.
보건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하는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031억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 예산안은 예결특위 예산 소위 감액 심사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